Q. 상호는 영자와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소박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간절한 부탁으로 보증을 서주게 됐고, 친구의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친구의 빚 2억원을 떠안게 됐다.
믿었던 친구는 연락이 두절됐고 낙담에 빠져 있던 상호는 그래도 열심히 갚아 나가겠다는 일념으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열심히 빚을 갚았다.
그러다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한 탓인지 갑작스레 폐암말기 선고를 받게 됐고, 안타깝게도 얼마 후 사망하고 말았다.
상호가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상호의 채권자가 영자에게 연락을 해왔다.
그 채권자는 영자가 상호의 상속인이므로 앞으로 상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빚을 갚기 어려웠던 영자는 결국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게 됐다.
그렇게 경황없는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영자는 상호가 생전에 생명보험을 들어 놓았다는 말이 생각났고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한 결과 상호가 영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3억원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감사한 마음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러 보험회사를 찾아간 자리에서 보험회사 직원은 영자에게 영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경우 영자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영자는 상호의 채권자에게 상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
A.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호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인 영자의 고유재산이므로 비록 영자가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사안과 달리 상호가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이고 동시에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은 상호의 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상호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한 영자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고, 이미 지급받은 사망보험금은 부당이득금이 된다.
사안의 경우 영자가 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이는 상속포기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영자는 상속포기를 한 이상 상호의 채권자에게 상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세법상 일반채권자와 다른 취급을 받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즉 영자가 받은 사망보험금은 민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원래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해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지만(민법 제10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은 상속세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보험가입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납부한 상황이라면 그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사안의 경우 영자는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상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상속세는 납부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역시 2018. 1. 1. 부터는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받은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