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근간인 제조업 어려운 상황 지속" 경제 위기감 느껴
"지난해 발표한 주력 제조업 분야별 대책 잘 돌아가도록 점검" 지시
"주력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발전이 균형 발전토록 정책적 노력 기울여달라"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발표한 분야별 대책이 잘 돌아가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이 낮아져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둔화로 세계 제조업 경기 전반이 어려워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외부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며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 세계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가 올해 들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국가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조업 대책을 마련했고, 스마트 공장과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며 "특히 전통 주력 제조 분야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점이 우리 경제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로 제조업의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내놓은 주력 제조업 분야별 대책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줄 것으로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조선업은 작년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되찾았고, 올 2월에는 전세계 선박발주의 81% 를 수주하는 등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선박 수주의 회복이 고용의 빠른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고, 여전히 수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업체에 대한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고용의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인수과정에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올 1월, 2월 자동차 산업의 수출에도 불구하고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더욱 속도 있게 추진하고 지난 연말 발표한 자동차 부품 산업 대책도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메모리 반도체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로봇, 바이오·헬스, 소재·부품·장비, 5G 기반 산업 등 미래 제조업 발전 전략을 조속히 노력하여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의 발전이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미래 먹거리 사업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지난 주 아세안 3개국(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을 국빈방문한 후 청와대로 복귀한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전통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신사업의 활성화를 강조한 것은 올해 들어서도 우리 경제가 활성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말부터 지역 경제살리기 행보를 이어오고 있고, 중소벤처기업인 간담회, 소상공자영업인 간담회 등 경제 주체들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등 경제 살리기와 민심 추스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실질 경제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임기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향후 정국 운영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