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구감소 시점, 2031년보다 앞당겨질 듯…다음 달 범정부 TF 출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으로 신규일자리 1만7천명, 부가가치 약 188조원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방안'와 관련해 이와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신속히 관계부처 협의 및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해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한 내용"이라며 "향후 10년간 경기도 용인시 일원 135만평 부지에 반도체 공장 4기 등 12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중견 반도체 소재·장비 협력업체도 50개 이상 입주해 대표적인 대·중소 상생형 클러스터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2021년 이내 착공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안건인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에는 "지난 1월 23일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 도입해 272건의 규제를 규제 담당자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고 이 중 83건이 전격 폐지·개선됐다"고 말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한 제도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전 부처로 신속히 확산시키고 정비 실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우선 민원이 많은 2∼3개 분야 총 480개의 행정규칙을 올해 5월까지 정비하고 2단계로 나머지 1천300개 행정규칙도 연말까지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에는 "2016년 추계 당시 2031년으로 예측됐던 우리나라 인구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것 같다"며 "내달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상반기 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