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공시한 법인세액(2018년 사업보고서 기준)의 총합이 20조원(19조243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실적과 함께 역대급 규모의 법인세액을 사업보고서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매출 상위 10대 기업들이 지난 3월말 납부완료한 실제 법인세액은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이 반영되어 사업보고서에 계상된 수치와 일정액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다만 올해 3월3일 납세자의 날 사상 초유의 '국세 6조8000억원 탑'을 들어올리며 국가 재정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낸 삼성전자는 올해 납부한 법인세를 기반으로 내년 더 높은 액수가 찍힌 고액납세의 탑을 품에 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세일보가 2018년 기준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공기업 제외)의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가 지난해 기록한 실적은 매출액 170조3818억원, 영업이익 43조6994억원 등 창사 이래 최대치였다.
이를 토대로 계산되어 사업보고서에 반영된 법인세액은 지난 2016년 3조1453억원(2017년 7조7327억원) 대비 8조4384억원(368%) 증가한 11조5837억원 규모. 매출 상위 10대 기업이 공시한 법인세액의 6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도 지난 2016년 21.36%에서 2018년 26.09%로 4.73%p 뛰어올랐다.
삼성전자의 매출과 법인세 납부액 상승세는 세계적인 반도체 사업 호황에 편승한 실적 개선과 함께 지난해 귀속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구간의 법인세율이 3%p(법인세 최고세율 22%→25%) 상승한 영향이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입은 SK하이닉스 또한 40조3246억원의 매출 등을 올려 5조6203억원의 법인세액을 사업보고서에 계상했으며 포스코(1조1623억)와 LG화학(3951억), 현대자동차(2950억), LG전자(723억), S-OIL(696억) 등이 뒤를 이었다.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 대부분이 실적 개선 등 영향으로 법인세 부담액도 증대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현대자동차의 경우 법인세차감전순이익(7099억원)이 전년인 2017년 대비 크게 감소하면서 법인세 계상액(2950억원)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
LG그룹 핵심 계열사인 LG디스플레이도 4900억원 가량의 법인세차감전 순손실을 기록하며 475억원 규모의 법인세 환급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 전체적으로 최근 3년 동안 법인세액이 매년 6조원 안팎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들 기업이 공시한 법인세액은 지난 2016년 6조2164억원에서 2017년 13조2350억원으로 7조186억원 늘었으며, 지난해 19조2430억원으로 2017년 대비 1.45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 중 LG전자의 소득 대비 법인세 부담액이 가장 높게 형성됐던 반면, 기아자동차는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75억원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LG디스플레이는 제외한 결과.
유효세율은 기업 재무제표에 반영된 법인세비용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비율.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어느 정도의 세부담을 지게 될지 대략 가늠이 가능하다.
LG전자가 공시한 법인세액 723억원(유효세율, 107.07%)과 기아차 558억원(12.24%)의 유효세율을 비교하면 무려 94%p가 차이났다. 대다수의 기업이 유효세율 20%를 넘었지만 기아차는 12.24%를 기록, 실질적인 과세소득을 낮추는 투자세액감면 등 세제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LG전자가 100%가 넘는 기상천외한(?) 법인세 유효세율을 보였는데 이는 세무조사 추징액 등 돌발요인들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포스코인터내셔널로 사명을 변경한 포스코대우는 지난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34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362억원의 법인세액을 계상, 유효세율 2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개 사업연도의 10대 법인들의 평균 유효세율은 각각 2018년(33.42%), 2017년(17.89%), 2016년(16.83%)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LG전자를 제외한 매출액 상위 9개 법인의 유효세율은 25.2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성 법무법인 공정 회계사는 "유효세율은 기업의 법인세 규모를 분석할 수 있는 수치 중 하나"라며 "유효세율이 법인세 최고세율(25%) 보다 높게 산출된 것은 기업들이 실무상 추가로 납부한 금액을 당기 법인세비용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며 기업들이 당해 연도 사업소득에 한정해 실제 납부한 법인세 금액을 반영한다면 해당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일보가 계산한 유효세율은 각 법인이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이며,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단일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수치를 계산한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