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대응력 강화할 과제에 대한 전반적 점검" 지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통과, 7월부터 시행해 달라"
산불 진화 헬기 조기 확보·산불 특별진화대 처우개선 등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강원 산불 조기 진화는 모두 함께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지난 주 강원도 고성군과 강릉시 등 일대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대형산불이 조기 진화된데 대해 "이번 산불의 조기 진화는 모두가 함께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재난사태에 까지 이른 강원도 산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대책본부부터 산림청과 소방청, 군, 경찰, 지자체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도 불길을 막고 이웃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힘을 보탰다"며 "거듭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타깝게도 한 분의 사망자가 있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산불로 희생된 고인을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받고 계신 피해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는 동안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큰일을 겪을 때마다 매번 느끼는 일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정말 대단하다"면서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겠다"고도 다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산불의 발생이 잦아지고 위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산불의 발생 원인을 찾아 산불을 예방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만약 전력공급설비가 강원도 산불의 원인이 많이 되고 있다면 필요의 완급을 따져 다양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재난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도 전반적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도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올해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에 꼭 필요한 장비 확충도 시급하다"며 "특히 야간이나 강풍의 조건에서도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헬기를 확보하는 것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산불진화에 공이 컸던 "산림청의 산불 특수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처우 개선과 안전장비 지원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형재난 시 현장에 출동한 인력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점검해 달라"며 "목숨을 걸고 밤잠을 자지 못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분들이 쉴 때 제대로 쉬고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임시 쉼터 마련이나 급식차량 지원 등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산불진화 이후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재난 발생 후에 복구 과정에서도 피해 주민들의 상황과 처지를 잘 살펴 꼭 필요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총리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복구 과정 중에도 영농 등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피해 농업인 긴급 자금 지원을 비롯해 볍씨 공급, 농기자재 보급과 농기계 수리 지원, 피해 가축 진료와 축사 복구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난방송 시스템애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사, 특히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한다"며 "국민들에게 재난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국민과 재난 지역 주민이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나 외국인까지도 누구나 재난방송을 통해 행동요령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방송 메뉴를 비롯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안전과 국가재난 시스템 강화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면서 "긴급 재난구호와 피해 보상은 우선 예비비를 활용해 집행하고, 국민의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로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포함시켜서라도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와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산불 재난 대응 과정에서 특히 빛난 것은 이웃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기고 함께 나선 국민들의 마음이었다"며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피해 복구 자원봉사, 구호물품과 성금모금에 참여하고 있어 피해 주민들께 큰 위안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이번 산불로 강원도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강원도를 더 찾아 주신다면 강원도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