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소요액 기준 시도교육청 30% 분담
교육감들도 무상교육 취지 공감··재정 조달은 연구할 것
재정당국-교육청 간극 좁히려···오랜 시간 노력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하고 필요한 재원은 시·도 교육청과 절반씩 부담하는 안을 내놨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약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국가가 책임지고 재원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시·도 교육청과 공동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 일부 교육감들은 재정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국민 누구나 고등학교까지 교육비 부담 없이 교육 받을 권리가 있고 그것을 국가, 교육청이 보장해 주는 것은 가장 우선이어야 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죠. 지난 정부에서부터 하겠다고 계속 국민께 약속을 드렸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육감들께서도 충분히 취지에 공감하고 있기에 재정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에서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지는 공감하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시도 교육청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 유 장관은 "(시도 교육청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서도 "재원 분담을 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고, 동의하는 교육감들도 많이 있다. (그분들도)중앙 정부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실현 불가능한 혹은 거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소요액은 2조 정도로 이 중 중앙과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비율이 70% 정도이고, 시도 교육청이 분담하는 비율은 30% 정도"라며 시도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50:50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중앙정부가 더 부담해야 하는 지원금은 증액 교부금 방식으로 교부하게 된다"며 "추가 소요액을 반반씩 분담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그 반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하고 있는 교부금에 플러스 추가 소요액까지 지급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은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무상교육은 국정 과제로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중앙·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서로 양보하고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십시일반는 것"이라며 "교육청의 어려움을 교육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지원 등을 검토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시도 교육청이 재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면 분담이 가능하다"며 "세수가 증가한 비율만큼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내려가서 여유가 있다고 재정당국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들 입장에서는 미세먼지, 석면, 내진 보강 등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이나 안전에 대한 투자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 재정지원을 더 요구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예산들 때문에 고교 무상 교육을 더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보편적 교육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고교 무상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미세먼지라든가 시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병행해서 할 것이고, 그리고 사업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은 교육부의 특교를 통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시도 교육감들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냐'고 묻는 질문엔 "재정 당국의 입장과 교육감들의 입장이 완전히 서로 정말 합의하기 어려운 지점에서 정말 어렵게 서너 달 이상을 논의를 했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교육감들께서 모르는 바가 아니다"며 "저희가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된 채로 그냥 툭 발표를 한 게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을 일단 던지는 건 아니다. 교육감들 입장에서는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국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협의를 시작할 때는 이것도 못 하겠다고 그랬던 것"이라며 "그래서 이 간극을 좁히려고 정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