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찬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그룹 변호사.
15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2019년 3월에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세그룹 변호사로 합류했다.
2018년 2월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맡아온 그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의미와 흐름에 대해 누구보다도 이해가 깊은 조세 전문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
역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출신인 조일영, 강석규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그룹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법관 재직 시절 민·형사 사건부터 신청·집행·파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업무를 맡았고, 특히 4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조세사건 최종심을 담당해 다양한 조세이슈를 경험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시절을 돌아보면 주말의 휴식조차 여의치 않던 시간이었지만, 10여 명의 조세조 재판연구관들과 항상 소통하며 균형 있고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고자 노력했다.
2018년에 선고된 '신탁재산 부가가치세 사건', 공익법인에 증여한 주식에 대한 과세로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수원교차로 사건'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세 판결은 그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 외에도 세무조사와 현장 확인의 구별, 과세예고 통지 누락에 따른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 등 적정한 과세권 행사와 관련된 다수의 사건을 담당했고, 과세의 절차적 적법성에 관한 깊은 연구로 조세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는 유일하게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형사팀에서도 활약한 경험이 있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조세포탈죄를 연구한 경험과 지식이 바탕이 됐다.
이처럼 일반조세사건뿐만 아니라 조세형사사건에까지 두루 정통해 법인 내 조세형사팀의 역량 강화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위에서 꼽는 그의 강점은 '경청과 공감'.
판사 시절 "최고의 재판은 경청과 공감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이를 실천해 왔고, 변호사가 된 지금에도 경청과 공감을 통해 의뢰인을 위한 최상의 해결책을 찾고 있다.
조세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 의례히 냉철하고 체계적인 사고로만 세상을 본다는 인식을 깨트리고 '인간미' 넘치는 변호사가 되고싶은 것이 변호사를 막 시작한 그의 작은 바람이다.
평소 일이 삶의 전부인 듯 열심히 생활하지만, 여가생활에도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다. 사법연수원 때부터 틈틈이 배워 온 미술은 단순한 취미 수준을 넘어 섰고, 최근에는 조각에 관심을 두고 직접 청동조각을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0년 가까이 즐겨온 가족 오토캠핑은 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휴식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작가 루쉰(魯迅)의 산문집 '아침 꽃을 저녁에 줍다(朝花夕拾)'를 감명깊게 읽은 책으로 추천하는 그는 책 제목처럼 늘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 노력한다.
<약력>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0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미국 William and Mar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조세총괄), 대구지법·대구가정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 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