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회사 복직 요건 삭제, 조특법 개정안 국회 발의
전에 다니던 회사에 복직해야만 혜택을 주는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요건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출산이나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2017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이 제도를 활용한 재고용 건수는 16건에 불과하고, 세액공제액도 2000만원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
김 의원은 "특히 경력단절 이전에 근무했던 기업에 복직하는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현행 요건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을 위한 유인정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동일기업 복직 요건을 삭제하고, 세액공제 규모를 늘려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