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빚의 최대 95%를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원금이 감면된 채권에 대해서도 비용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개인의 조기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추진하는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 세법상 애로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5월3일~6월12일)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금융기관 등의 채권은 12개월 이상 연체되어 '추정손실'로 분류되거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소멸시효 완성(상법의 경우 5년) 등의 경우에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되고 있다.
그러나 조기에 개인의 채무구조 조정을 지원할 경우 신용회복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채권이 90일 이상 연체될 경우 곧바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단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해 채권 원금을 감면하는 등의 '신용회복제도'를 운용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해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 비용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개정 전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했더라도, 개정 이후 면책으로 확정되면 비용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