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신고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검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등록세 자료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등 양도세 신고절차를 한층 쉽게 만들었다.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9000명(파생상품 5000명 포함)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신고인원으로만 따지면 올해는 전년도 신고대상인 3만6000명에 비해 19.4% 감소했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외 손익 합산)이 발생한 납세자다.
확정신고 대상자들에게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이 반송될 경우, 개인정보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에 한해 신고 대상임을 SMS(단문메시지)로 추가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안내문에 합산대상 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 등을 도움자료로 추가 제공하는 등 신고도움서비스를 더욱 확대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서면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감면내역 등 신고도움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양도세 종합포털' 고가주택 계산 등 각종 정보 제공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포털에서는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자료 제출,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이번 신고에서 가장 간편해진 것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
다주택 중과 여부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고가주택을 양도한 사람이 보다 간편하게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했다.
과거에는 주택 구입 시 지방세로 납부했던 취·등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따로 받아 제출해야했지만 이번 신고부터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의 시스템을 연계해 취·등록세 자료를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확정신고 유형별 신고서 계산사례를 제공해 확정신고 대상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동안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사례를 수집해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파생상품의 경우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양도시기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파생상품 과세체계에 맞도록 모두채움서비스도 개선했다.
지난해 4월1일 이전 양도한 것에 대한 세율은 5%이며 지난해 4월1일 이후 양도한 파생상품 차익에 대한 세율은 10%다.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에 대해선 신고항목을 모두채운 파생상품 간편신고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도소득금액 합산신고 계산 어떻게?
양도세 종합안내 포털을 이용하면 양도세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어, 납세자 본인이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지만 양도세 부과방법이 궁금할 경우 합산신고 계산방법을 알아두면 좋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과표구간에 따른 소득세율을 알아야 한다. 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는 세율이 6%이며 1200만~4600만원·15%, 4600만~8800만원·24%, 8800만~1억5000만원·35%, 1억5000만~5억원·38%, 5억원 초과·4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 주택을 양도해 1억8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 과세표준은 1억7750만원이 되고 소득세율은 38%, 세액은 4805만원이 나온다. 같은 해 8월 상가를 양도해 6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세율은 24%가 적용되어 918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한 시점에 이미 양도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합산해서 남은 세액만 이번 신고 때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양도한 주택과 상가의 양도소득을 합산하면 모두 38%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세액은 7085만원이 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5723만원이다.
이번 신고 때는 그 차액인 1362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만약 지난해 5월 주택을 양도해 8000만원의 이득을 봤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해 과세표준은 7750만원이 된다. 여기에 24%의 세율을 적용해 세액은 1338만원이 나온다. 같은 해 8월 상가를 양도하면서 35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면 과세표준이 4250만원으로 줄어들어 세율은 15%를 적용, 80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산불피해 납세자,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21개 은행 CD/ATM기를 통해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2000만원까지는 1000만원을 초과한 세액에 대해서만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해야 할 양도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50%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양도세 신고납부세액(2019년 4월∼6월 납부기한)에 대해 직권으로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산불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양도세를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40% 부과되기 때문에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양도 과정에서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취득자역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해 비과세·감면 배제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