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개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잘못된 사례를 살펴보면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양도세를 신고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간이영수증으로 받고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 A는 청약과열지역 인기아파트를 5억원에 분양받고 계약금을 5000만원 납부한 후, 1억5000만원에 이를 양도하면서 프리미엄을 2000만원으로 축소신고해 가산세까지 토해냈다.
납세자 B는 본인 소유 토지가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되어 보상금 2억원을 수령하고 양도세 신고했지만 보상금이 적다고 이의를 제기해 추가 수령한 50000만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에 딱 걸렸다.
납세자 C는 토지 및 건물을 함께 5억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토지, 건물 가액을 임의로 각각 2억원, 3억원으로 책정해 양도세를 과소신고했다. 토지건물의 안분가액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기준시가 안분가액의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해 계산해야 한다.
납세자 E는 본인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2년이 지난 시점에 양도하면서 건물 신축금액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으로 신고해 국세청에 적발됐다. 건물을 신축해 5년 이내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자 F는 15년 전, 국가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최근 양도하면서 오래전에 취득해 취득가액을 모른다며 환산가액으로 과다 신고해 국세청에 딱 걸렸다.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취득가액 확인이 가능하다.
납세자 I는 아파트 취득후 리모델링 비용 2000만원을 지불했다며 간이영수증을 받고 필요경비로 공제받았지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한 거래만 인정되어 세금을 토해냈다.
납세자 J는 대출금 이자는 필요경비 공제가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5년간 5000만원)를 필요경비로 부당하게 공제받아 적발됐다.
납세자 L는 주택 한 채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과세대상이지만 자신을 1주택자로 보고 비과세를 신청했다가 낭패를 봤다. 공부상 상가건물이나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납세자 M은 분양권을 취득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뒤 아파트 완공 후 2년이 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면서 자신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양권을 취득할 때 다운계약 사실이 확인되어 비과세 헤택을 받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