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운영비, 여비 등 정부의 관서운영경비를 카드(신용·직불)가 아닌 '제로페이(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관서 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부터 직불카드(신용카드는 2003년부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기재부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결제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페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현재 연매출 8억원 이하 결제 수수료는 신용카드는 0.8~1.4%, 직불카드는 0.5~1.1%가 적용되고 있지만,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8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엔 0% 수수료가 적용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부구매카드 사용 권한 폐지 시 카드를 회수하거나 해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도입할 때 종전 약정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과 협의해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에 제로페이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