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올해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 시작 전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심충진 한국세무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펀드투자로 벌어들인 이익에 세금을 매길 때 수익과 손실을 통산한 손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매기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성훈 한림대 교수는 16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열린 '2019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올해 주요 세법개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펀드세제 개선방안(문성훈 한림대 교수) ▲펀드세제 개편이 펀드투자에 미치는 영향(조형태 홍익대 교수) ▲투자활성화를 위한 최저한세제도 개선방안(심준용 명지대 교수)등 3가지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전무,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 장영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문은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으며 토론회 좌장은 정재연 강원대 교수가 맡았다.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 세제개편 필요"
조세전문가들은 자본시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펀드세제가 기업의 자금조달활성화 뿐만 아니라 가계의 재산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합리적인 세제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펀드세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문성훈 한림대 교수는 펀드 환매를 할 때 투자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 소득세가 과세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뒤, 수익과 손실을 통산한 손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투자자가 보유한 펀드에서 이익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을 통산한 뒤 순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 하는 것이 응능과세 원칙에 부합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펀드 결산 시 과세하기보다 양도시점에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이익이 실현 됐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문 교수의 주장이다.
두 번째로 펀드세제 개편이 펀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조형태 홍익대 교수는 펀드관련 세제가 자주 개정되면서 납세자들의 조세 중립성을 낮추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펀드 세제 및 행정해석 재개정 사례는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6건에 달했다. 때문에 펀드 투자에 대한 과세예측 가능성이 낮아져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그는 "투자자가 예규와 같은 행정해석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행정해석이 일관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서 "펀드가 판매사 및 자산 운용사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상품임을 감안할 때 하나의 과세이론에 충실해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한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심준용 명지대 교수는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조세혜택을 향후 5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저한세는 각종 조세혜택을 활용하더라도 최저한의 세금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 심 교수는 "이 제도로 인해 일반기업이 R&D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비중이 중소기업에 비해 낮아 투자유인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 한다"면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이월공제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9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펀드 손익 통산 두고서 전문가들 이견
주제발표 뒤엔 올해 세법개정방향을 두고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사안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기도 했지만 제도변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에선 대부분 같은 입장이었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은 펀드세제가 문제를 갖게 된 근본적 이유가 자본이득 과세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본이득세의 전면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정 센터장은 "현재 자본이득세는 금융상품마다 일관성이 결여돼 제한적인 상태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금융투자 행위를 방해할 뿐 아니라 조세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상품 손실에 대해 손익통산이 허용되지 않는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문 교수와 반대 의견을 보였다.
정 센터장은 "펀드세제 개편방안 자체에 대해선 합리적인 제안"이라면서도 "손익을 통산하게 되면 근로소득자와 금융소득자간의 불합리한 조세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과도하게 금융소득자를 위한 세제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2000만원)이 높은 것도 문제 삼았다. 정 센터장은 "종합 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면 종합과세하든지, 재정개혁특위의 권고대로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한 장영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 발생 시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화 방안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 말미에 문은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투자대상이 동일하더라도 투자방식 및 리스크 등이 법적 형태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질까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조사관은 "정부에서도 지난 3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이 검토될 예정임을 밝힌 만큼, 향후 세제개편에서도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향후 세법 개정이 논의될 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