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차장 "복지지출 증가...미래세대에 부담되지 않도록 해야"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세종시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3세션 발표자로 나와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로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고록 중장기 재정건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구윤철 기힉재정부 2차관은 16일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중장기 재정건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2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 3세션 발표자로 나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혁신 방향'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구 2차관은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줄어들면서 재정수입 증가폭은 감소하고,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되면서 사회보험 등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는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재정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면서 중장기 재정건전화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점검, 지출효율화, 복지전달체계 합리화를 통한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