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프로필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17일 정보경찰의 '역술인 활용 국운 전망, 유명인 관상평 등 보고'와 관련, "국가 권력이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고 용인했다는 것은 정부가 정보경찰을 활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 정부의 역술인을 활용한 정보활동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현정의 뉴스쇼'에 따르면, 이날 이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정보경찰의 역술인 정보 획득과 활용과 관련한 3건 이다.
이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친 3건의 문건"이라며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조현오 청장, 2013년과 14년 각각 이성한·강신명 청장이 있던 박근혜 정부 당시의 문건"이라고 밝혔다.
'다른 정권에서도 역술인 정보가 있었냐'는 물음에 이 의원은 "다른 정권에서도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대적 정책 개혁이 있었으니 없는 건 확실하다"고 답했다.
'최근 구속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이 부분을 관행'이라고 한 점에 대해 이 의원은 "경찰의 권한을 넘는 정보보고 방식에 대해서 관행이라고 했는데 그 관행이 언제부터 있어 왔는지는 알 길은 없다"면서도 "그것만으로 면죄부가 주어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적으로 강 전 청장이 문제가 됐던 그 건과 이 건이 동일한 법리가 적용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정보경찰이 (본연의 임무가 아닌) 엉뚱한 일을 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 작성을 과거 청와대가 지시한 것이냐'는 물음엔 이 의원은 "글쎄요"라고 짧게 답했다.
'전국의 역술인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한 점'에 대해서 이 의원은 "전국 각지의 정보경찰들이 다 동원된 건지 아니면 특정 담당경찰이 전국을 돌아다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경찰력을 동원한 거고 경찰의 경비를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정키로 개인 사비를 덜어 이런 보고서에 활용이 됐을까요?"라고 반문하며 "사실상 다른 정보 취합, 즉 국가가 필요로 한 정보 취합에 썼어야 될 노동력과 국가의 재원이 들어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문건의 존재는 제가 확인하기 전에도 알려진 바가 있었다"며 "MB정권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관련 검찰 수사 중 영포빌딩 등 압수 수색에서 불법사찰 관련 문건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런 황당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 있었다"며 경찰이 개입한 사실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가장 황당한 정보내용으로 2015년 운세 중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는 상극으로 당분간 한일 관계 개선이 어려울 거라고 전망한 것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는 상생관계, 미국과의 관계는 박근혜 대통령의 광대뼈가 코를 감사는 형국이라 외교관계가 원만할 것이라는 내용을 꼽았다.
'외교관계가 철저한 분석과 전략 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 국가 정상들 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냐고 지적한 점에 대해 이 의원은 "물론 이것을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했을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반응이 있었기에 반복되지 않았겠냐라는 추측을 하게 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대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보경찰을 이렇게 활용하는 일은 없다"며 "정보경찰이 지금 민간인을 사찰하는 등의 일은 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도 혹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원만히 되려면 경찰의 과거 관행 철폐가 전제되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을 위해서 권력을 어떻게 균형과 견제를 적절한 지점에다 두고 제대로 기안하는가의 문제"라며 "(경찰의 권한남용) 문제는 별개의 문제지만 당연히 철폐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 검찰 개혁을 막자는 일각의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제 각각의 개혁이 필요한 지점이고 그 중심은 다른 어떤 사안이나 어떤 내용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