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신고하면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률이 종전보다 5%p 인상된다.
22일 국세청이 행정예고 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징수금액에 따라 나눠지던 포상금 지급률을 각 구간별로 5%p씩 인상했다. 다만 포상금 한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20억원이다.
체납자 은닉재산신고 제도란 고의적·지능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제3자 또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숨겨놓은 체납자의 재산을 신고하는 제도로 체납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은닉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제보자가 신고해 체납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면 징수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징수금액 5000만원 미만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5000만~5억원일 때는 징수금액의 15%를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징수금액이 5억~20억원일 때는 7500만원에 5억원 초과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했으며 징수금액이 20억원을 초과했을 경우 2억2500만원에 2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5%를 더해 지급했다.
개정안은 이를 강화해 징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징수금액이 5000만~5억원일 때는 징수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징수금액이 5억~20억원일 때는 1억원에 5억원 초과금액이 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20억~30억원일 때는 3억2500만원에 20억원 초과금액의 10%를 지급한다. 징수금액이 30억원을 초과했을 경우 4억2500만원에 30억원 초과금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은닉재산 신고내용을 신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해 4개월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세청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