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청와대는 23일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과 주미대사관 외교관의 한미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이 공익제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세일보 자료사진)
청와대는 23일 자유한국당이 주미대사관 외교관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누설을 '공익제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두 정상간 통화는 (주장하는) 공익제보에 해당되지도, 그 말이 성립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익제보는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으로, 이번 사안과 분명히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사안은 한미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데,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3급 국가비밀인 통화내용이 누설된 것은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부 직원에 대한 휴대폰 감찰이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에 대해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불법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해당 외교관에 대한 인사 조치에 대해선 "현재 외교부가 감찰을 진행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 처벌 여부에 대해선 "강 의원은 우리의 조사 대상이거나 감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타부타 언급할 부분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강 의원이 주장한 5월 방한 요청설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묻는 질문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선 원래 내용과 비교해야 한다는 목소릴 계속 낼텐데, 거기에 대해선 그 원본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국가기밀 발설 행위이기 때문에 소상히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미국측 반응을 묻는 질문에 그는 "미국 쪽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제가 확인할 순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건과 관련해 "이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의 성격이 강하다”며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 외교관을 '공익제보자'라고 감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