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원(앞줄 왼쪽 여섯번째)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27일 열린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상속세제의 개선 목소리를 더 높게 낼 것으로 보인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7일 중기업계 1·2세, 학계·세무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를 통해 기업승계 제도 개선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고, 정부·국회에 정책건의를 하기 위함이다.
출범식에서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된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김화만 이사장은 “장수중소기업은 국민의 고용 유지·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한도 및 대상 확대는 중소기업과는 먼 이야기이고, 오히려 기업인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만 조성하는 것 같다.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승계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덕술 삼해상사 대표는 "'가업승계'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특정 집안만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사기 쉽다. 장수 우량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의미에서 '기업승계'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주도로 기업승계와 관련해 중소기업계 애로 사항 수렴, 제도 개선 필요 사항 발굴,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정책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독일·일본과 같은 기업승계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사후관리 완화 방안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국회에 정책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기중앙회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 기간을 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급여 총액 유지 조건을 신설해 기존 근로자 수 유지조건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또 업종 변경 자율화와 자산유지 의무(10년간 80%·5년간 90% 유지)를 완화해 전부 기업에 재투자할 때는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해선 공제한도액을 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올리고, 대상을 개인(현재는 법인만)까지 확대·상속 개시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