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초월해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벌면서 수입이 발생하는 나라에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IT(정보기술) 공룡기업들을 겨냥한 새로운 과세 체계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들 기업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저세율국에 본사 기능을 두는 점에 착안, 서비스와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로 일정 세수를 이전토록 하는 것이 새 체계의 핵심이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주요 20개국·지역(G20)은 내달 8~9일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열리는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세계적으로 급속히 팽창하는 디지털 경제에 대응할 새로운 법인 과세체계의 기본 틀을 논의한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번 회의에서 기업 본사가 있는 국가에서 디지털 서비스 등의 이용자가 많은 국가에 더 많은 세수를 배분한다는 기본방침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종 합의는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글로벌 거대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과세체계 논의는 구글, 아마존닷컴, 페이스북, 애플 등 '가파'(GAFA)로 불리는 거대 IT 기업과 스타벅스 같은 다국적 기업의 세금 부담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국제적으로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기존의 국제 과세 규칙은 공장이나 지점 등 물리적 거점을 기준으로 한 이익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IT 거대 기업들은 물리적인 거점을 두지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익을 창출하는 지적 재산권이나 고객 데이터는 세금을 적게 부과하는 나라에 두어 사실상의 조세 회피 전략을 쓰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영국 및 신흥국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각각의 방안이 나왔지만, 서비스 이용자가 있는 국가에 세수를 배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G20은 새로운 국제 과세 규칙으로 개인 데이터가 창출하는 수익과 브랜드 파워에 대한 공헌도를 산출할 수 있는 일정한 계산식을 만들 예정이다.
이 계산식에 따라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추산한 뒤 국가별 매출 및 이용자 수 같은 지표에 맞춰 각국이 세수를 나누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세계적으로 15억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의 경우 유럽에 2억8000만명, 북미에 1억8000만명,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5억7000만명의 이용자가 있다.
현재 이들 기업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아일랜드에 이익과 세금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새 규칙이 도입되면 이용자 수에 비례해 해당 국가로 일정 세수가 이전되게 된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은 너무 낮은 세 부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이용자가 있는 나라별로 매출을 계상하고 해당 국가에 법인세를 내는 세무 전략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이 제도의 설계 내용에 따라서는 IT 기업 외에 자동차, 의류 등 다른 업종의 글로벌 기업도 영향을 받아 세금을 내는 곳이 본국에서 진출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G20이 IT 공룡기업에 대한 새 과세체계의 기본방침에 합의하더라도 구체적인 제도 시행을 둘러싸고는 각국이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려는 생각을 가진 만큼 조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G20은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 회피 지역이나 세율이 낮은 국가를 이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저세율 국가'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각국이 지켜야 할 최저 세율 수준을 정해 기업 유치를 위한 세율 인하 경쟁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국제 과세 규칙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각국의 세법과 조세 조약을 다시 검토해야 하므로 새 규칙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