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총선 당시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 20대 총선 당시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 기소하고, 이전청장과 현 전수석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16년 총선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의 지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선되게 하기 위해 선거 정보나 동향을 불법 수집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보 경찰의 불법행위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고 선거사범을 수사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후속 수사 때 징역 2년형이 확정됐기에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