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그린북 6월호 발간 "투자·수출·소비 등 경기보강과제 적극 발굴"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생산은 완만히 증가했으나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중국 등 세계 성장세가 둔화하고 반도체 업황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정부는 그린북 4월호와 5월호에 이어 '부진'이라는 단어를 석 달 연속 사용했다. '부진' 표현이 4월에 등장한 것은 2016년 12월 이후 2년 4개월 만이었다.
다만 4~5월호에서는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에 대해 부진하다고 했지만 이달에는 생산을 빼고 수출과 투자에 대해서만 부진한 흐름이라고 진단한 점에서 다소 표현이 달라졌다.
정부는 두 달 연속 사용했던 '하방 리스크 확대' 표현을 뺀 대신 "미중 통상마찰이 확대되는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월과 비교했을 때 3월과 4월 생산은 광공업(2.1→1.6%), 서비스업(0.5→0.3%) 등이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4월 전(全)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7% 증가했다.
4월 소매판매(-1.2%)와 건설투자(-2.8%)가 감소 전환하고, 설비투자(4.6%)는 3월에 이어 증가를 유지했다.
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생산이 두 달 연속 증가했기 때문에 부진이라는 표현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투자는 설비투자가 플러스 전환했지만, 기존의 골이 너무 깊어 톤을 바꿀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방 리스크는 대외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라며 "세계 성장세 둔화와 관련해 중국을 언급한 것은 1분기와 비교했을 때 4월부터 중국 관련 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수출은 시장 예상보다 빠른 반도체 가격 조정과 중국 등 세계 경제 둔화의 영향으로 5월 중 9.4% 감소했다. 작년 12월 이후 6개월 연속 내리막이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잠정지표를 보면 5월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전년 같은 달보다 0.4% 줄었다. 할인점(-1.0%) 매출액도 줄었다.
하지만 백화점 매출액(2.3%), 온라인 매출액(14.5%), 국내 카드승인액(7.6%)이 늘었다. 하루평균 주식거래대금도 9.7% 증가했다.
한국을 찾은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수도 40.6% 증가했다.
5월 소비자심리를 보면 소비자동향지수(CSI)가 97.9로 전월보다 3.7포인트 하락했다. 기업 심리를 나타내는 경기실사지수(BSI) 실적치는 76으로 1포인트 상승했으며, 6월 전망은 75로 2포인트 하락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4월 경기동행지수와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5월 고용은 제조업 감소에도 서비스업 증가세가 확대돼 1년 전보다 25만9천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4.0%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이었다.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0.7% 오르는 데 그쳤다.
홍민석 과장은 "우려가 나오는 디플레이션 상황은 다소 과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되고 복지 지출이 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금융시장은 5월 중 주가와 국고채 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환율은 상승(원화 약세) 흐름을 보였다. 이달 들어서는 주가는 상승하고 환율은 하락하고 있다.
5월 주택시장은 전월과 비교했을 때 주택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각각 0.16%, 0.22% 내렸다. 거래 감소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을 준비하겠다"며 "투자·수출·소비 등 경기 보강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상황과 관련해 기관별로 엇갈린 시선을 보인 데 대해 정부는 불확실성 탓에 예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홍민석 과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하다는 표현을 썼고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 전환 신호가 발견된다고 평가했다"며 "기관별 시각이 다르게 나타날 정도로 미중 분쟁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에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 예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 유념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소비와 관련해서도 완만하게 둔화, 증가세 유지 등 시선이 엇갈린다"며 "정부 판단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그 속도는 작년보다는 느린 상태라는 것"이라고 평했다.
경기 저점을 언제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통계청에서 아직 경기 정점을 설정하지도 않은 상황이라 경기 저점을 판단할 시점은 아니다"라며 "경기 정점 설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통계청이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하는 상황인데 그들의 의견이 각자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경기는 저점→정점으로 가는 확장국면(경기가 호전되는 상태)과 정점→저점으로 가는 수축국면(경기가 위축되는 상태)을 한 주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