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한국경제연구원)
최근 한일관계 악화에 따라 일본정부 당국자로부터 대한(對韓) 보복조치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관세 인상이 이루어졌을 때 대일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부산대 경제학과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일본의 관세율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對일본 수출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대비 30% 인상할 경우 대일 수출이 연간 최대 7.9%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4억불(약 2조8000억원)이다.
보고서는 "기존의 국가별 관세협을 보면 관세율 조정 수준은 통상 20~40% 범위에서 논의되며 20~30%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고 했다.
이러한 전제로 관세율을 10% 올렸을 땐 수출은 2.2%(6억8000만불)가 줄고, 20% 인상시엔 –4.8%(-14억8000만불), 25%로 올리면 –6.3%(-19억3000만불)의 수출 감소율을 보인다.
보고서는 "일본이 관세율을 인상할 경우 수출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품목군은 의료용기기·정밀기기·광섬유 등 광학기기군, 주방용품 등 알루미늄군, 참치·굴 수산물군, 메타올 등 유기화학품군, 원자로·보일러·기계류군"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품목에 일본이 관세율을 30% 올린다면 수출 감소율은 광학기기군이 –34.8%, 알루미늄군 –26.7%, 수산물군 –25.8%, 유기화학품군 –12.9%, 원자로·보일러·기계류군이 –10.5%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김현석 교수는 "미중 간 무역전쟁 격화로 하반기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의 관세인상조치까지 있을 경우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한일관계 악화가 관세인상 등 경제 분야의 보복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국정부의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