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여야 국회의원들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임민원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이 다주택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수차례 진행한 것과 관련,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1세대2주택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셀프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당황한 김 후보자는 "탈세행위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본인이 압구정현대아파트 구입하고, 2006년 분당아파트 또 구입했다. 1세대2주택자다. 분당아파트는 언제 처분했느냐"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가 "이번에 처분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1세대2주택을 모면하기 위해 팔았다. 압구정현대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것은 소위 똘똘한 집 한 채 갖는 전형적인 행태를 후보자가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 때문에 1세대2주택이 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국민들은 세무조사가 나올 것이라 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의 칼을 휘두르는데 후보자 본인은 대상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냐, 아니냐"라며 "5월에 분당아파트 팔아서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한다면 세무조사 대상 아니냐. 강남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세무조사를 통해서 막아야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정책이다. 후보자가 전형적인 그 케이스"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셀프로 세무조사를 하던지 공직후보자가 된 과정을 확실하게 밝혀달라"며 "5월 에 왜 집 한 채 팔았는지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걱정하지 말라. 1세대2주택을 가져도 세무조사는 없다'고 국민들을 설득하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아파트를 단순 보유했다고 해서 세무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며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탈세행위가 있으면 세무조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답변했다.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부동산 가격안정은 실소유자 중심으로 개편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