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규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진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1차적으로 일본의 제재 철회와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한 당정청 협의를 통해 중장기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미중 무역 갈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이 어처구니 없는 경제 보복을 취해왔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일본은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죄를 했고 기금 조성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며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은 삼권분립과 한일 외교 관계, G20 회의의 자유무역 합의를 모두 뒤흔드는 아주 비상식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의원은 "명백한 경제 도발이고 침략"이라며 "경제 대 경제의 단선적 대응은 물론 전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전략분과, 경제산업통상분과, 외교안보분과로 나눠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 에너지를 모으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내부) 분열에 이르게 된다면 기업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여지에 대해 충분히 분석하고 고려해야 한다. 위안부 강제 징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글로벌 다국적 IT기업들의 산업 생태계, 북핵 문제 등"이라고 강조했다.
당 대표를 지냈던 추미애 의원은 "아베 정권의 교활한 작전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우익 세력을 결집시키겠다는 심산으로 강제동원을 핑계삼아 한국을 희생양 삼고 전 세계 첨단산업을 인질로 삼은 것"이라며 "정부의 대처능력과 기업이 하나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