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라면 개정된 세법을 잘 파악해 두어야 신고오류로 인한 낭패를 피할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등 달라진 세법을 모르고 무작정 세금을 신고했다간 가산세를 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주로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조항이 손질됐다.
우선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24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600만원 상향됐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뒤 납부세액이 계산된다 하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 납부의무가 아예 면제 된다는 소리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선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기존에 1.3%(음식·숙박업자의 경우 2.6%)의 우대공제율을 적용하던 것도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했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5%p씩 확대된 것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중 과세표준 1억원인 경우 공제한도는 50%였으며 음식점업은 60%였지만 5%p씩 늘어났다. 과세표준이 1억~2억원인 경우 기본 50% 공제한도에 음식점업 55%였으며 2억원 초과인 경우 기본 40%에 음식점업 45%, 법인사업자는 35%였지만 이것도 각각 5%p씩 확대됐다.
제과점이나 도정업, 떡 방앗간 등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음식점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8/108에서 9/109으로 상향 조정됐다.
부동산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1.8%에서 2.1%로 0.3%p 인상됐다.
이 밖에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는 9/109에서 10/110로 확대되는 한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이 95%에서 99%로 확대 개편됐다.
증가된 4%p만큼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되며, 택시기사에게 미지급한 경감세액 상당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지급하게 된다.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https://www.joseilbo.com/taxguide/contents/index.php)를 방문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식 및 반드시 체크해야 할 개정사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