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될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공익사업으로 협의·양도되면서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받을 경우에는 양도세가 감면된다. 감면율은 현금의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채권은 15%(3년만기 채권은 30%, 5년만기 채권은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지원책이 재산권을 보호할 있는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논란은 많다.
정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매매는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이행되는 조치"라며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은 주변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보상액만으로 대체 토지 매입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감면율을 현금의 경우 70%, 채권은 최대 80%까지 올리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실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