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명예회장, 인보사 사태 질문에는 묵묵부답
◆…차명주식을 미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부친으로부터 받은 코오롱그룹 계열사의 차명주식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이 명예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적법한 증거에 의해 이 명예회장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상호출자제한제도나 금융실명거래제도 등 각 제도는 투명하게 작동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므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이 명예회장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이 명예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그룹 회장이 남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명예회장은 2016년 코오롱그룹 전 계열사인 유니온공제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고, 2차례 거짓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유하고 있던 차명 주식을 17차례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소유상황변동상황을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혐의(독점규제법 위반)와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로 유지해 매도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있다.
다만 검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재산을 차명 상태로 유지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 구성요건인 '적극적 은닉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감안한 결정이다.
검찰은 지난 5월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명예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명예회장은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평생을 바쳐 일궈 온 회사를 물러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며 "남은 인생 동안 다시 한번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명예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의 검찰 수사와 관련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또한 11일 이 명예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명예회장은 선고가 끝난 뒤 인보사 사태의 책임 여부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을 떠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