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 찬성, 송영길·심재권 "파기해야", 천정배 "경제전쟁 대응차원"
파기 반대, 이석현 "한일·한미관계 더욱 악화", 윤상현 "日 노림수에 빠질 수도"
정병국·박주선 "신중하고 현명한 접근 필요", 유기준 "특사 통해 해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강경화.김연철 장관
국회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30일 전체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측과 반대한다는 측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0일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해야 한다는 입장과 반대한다는 입장의 양비론이 팽팽히 맞섬으로써 날선 공방을 벌였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가 빨리 발전되면 지소미아(GSOMIA)는 필요없는 것 아닌가"라며 "남북간 문제를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는 일본군에 의존해 방치할 건지 답답하기 그지없다"며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당시 일본이 '자국 영공 침범'이라고 주장한 점을 거론하며 "이런 나라와 군사교류를 해서 북한을 견제하자는 논리"라고 격분했다.
같은당 심재권 의원도 "전략물자를 수출입함에 있어서도 믿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상대와 고도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정부간 협정을 가질 수는 없다"며 "그 원칙 때문에 당연히 지소미아를 파기해야한다"고 공감했다.
반면 같은당 이석현 의원은 "일본 관방장관이 무슨 염치로 지소미아 연장과 같은 말을 했나 모르겠지만 외교부에서는 얘기를 안했으면 좋겠다"며 "(지소미아는) 한미일 공동안보의 연결고리가 되는데 이를 외교부가 직접 거론하는 것은 한일관계는 물론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그건 덮어놓고 마지막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통위원장도 "지금같은 최악의 한일관계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면 일본이 '오히려 잘됐다, 이 참에 한국 패싱, 배제하고 미일동맹 중심으로 동북아질서를 새로 편성하자'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되치기, 역치기를 당할 수 있다"며 "자칫하면 제2 에치슨라인이 그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지금의) 일본 행태 자체만 놓고 보면 우방이란 전제에서 체결된 지소미아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한미일 동맹에서 전개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있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 그 자체를 스스로 깨는 것"이라고 말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지소미아(GSOMIA) 파기에 대한 여야 논쟁이 있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적국으로 규정하는 경제전쟁 선전포고"라며 "조처를 하는 순간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것을 일본, 국제사회, 우리 국민에게 공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경제보복에 대해 우리의 안보협력 관계도 파괴하는 대응 전략으로 가는 것은 깊이 있는 논의와 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역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의병이 아니라 한일 국교 수립 문제까지 다시 생각해야 하는 수준까지 갈 것"이라며 “양국이 특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는 지금 여러 상황에 대해 지켜보고 있고 지금으로선 협정 유지 입장"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