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국무회의 주재...日 2차 경제보복 조치에 강경대응 입장 천명
"백색국가 제외, 사태 악화시키는 무모한 결정...깊은 유감"
"日조치, 韓 미래성장 막아 타격 가한다는 의도...모든 책임 日이 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대해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지난 국무회의때의 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날 오전 일본 각의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다는 결정 발표와 관련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문 대통령은 먼저 "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며 비장한 각오로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우리 대볍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일본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는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면서도 "하지만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며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지원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제고 등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와 기업의 역량을 믿고 함께 단합해 달라고 국민들께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다"며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고,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며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강경 대응을 재차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악순환을 멈추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