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를 2024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한 저축원금 5000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자 비율, 2017년 기준 17.4%)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빈곤율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