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수가 확대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기타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곳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타 자격사 위원회와 비교할 때 위원수가 작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타 자격사 수준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수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의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은 당연직 위원 3명, 민간 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정이 되면 당연직 위원 4명 민간 위원 7명 등 11명으로 위원수가 늘어난다.
금융위는 "감사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인 기업과 회계법인의 입장 등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의 추가 선임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 위원회의 대표성 및 결정에 대한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기간 중 비자발적 주식취득에 따른 직무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회사 합병, 주식 상속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주식취득시에도 지체없이 해당 주식을 처분할 경우 직무제한 사유의 예외(감사참여 가능)로 인정된다.
지금은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비자발적 주식을 취득하면 직무제한 규정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