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획재정부)
주요 39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향후 5년(2019~2023년)간 87조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본잠식 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선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공공기관의 자산은 143조원, 부채는 87조4000억원 증가해 2023년 자산이 935조원, 부채는 586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39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167%에서 올해 170%로 상승했다가 2020~2021년에 167%로 낮아진 이후, 2022~2023년에는 168%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올해 부채비율이 증가한데 대해 "회계기준 변경, 건보공단·한전 등 일부 기관의 실적에 주로 기인한다"고 했다.
이자가 수반되는 금융부채의 총자산 대비 비율은 향후 5년간 약 48%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도별로 지난해 366조3000억원(총자산대비 비율 48%)에서 올해 380조5000억원(48%), 2020년 388조7000억원(47%), 2021년 412조2000억원(48%), 2022년 436조4000억원(48%), 2023년 452조3000억원(48%) 등으로 늘어난다.
당기순이익은 올해 1조6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7000억원 흑자에 비해 2조3000억원 감소되지만, 2020년 4조8000억원 흑자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4조8000억~6조3000억원의 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과 건보공단 실적이 점차 회복된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접우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무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별 투자 집행·부채 관리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 매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자본잠식 등으로 재무적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함께 면밀히 관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적기 투자를 차질 없이 뒷받침해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