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청년층 니트 분석 보고서
"니트 비중 완화 위해 서비스 중심 정책 펴야"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직업도 없으며 훈련과 교육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일컫는 '니트(NEET)'로 인한 우리 경제 손실이 한 해 49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7%에 달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7일 '청년층 니트의 특성 분석·비용 추정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청년층 니트의 비중은 2015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니트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2017년 기준 49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니트가 취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월평균 소득(2017년, 178만4000원)과 사업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해 연간 경제적 비용을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다.
이러한 경제적 비용은 2010년 34조7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GDP 대비 2.7%(2.69%)를 기록했다. 니트의 비중은 2015년 19.6%에서 2016년 20.4%, 2017년 21.2%로 상승 추세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대졸(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에서 니트 비중이 상대적(중졸·고졸 대비)으로 더 높았고, 특히 4년제 대졸 이상의 경우 니트의 비중은 30%(32.7%)를 넘었다.
특히 소득 하위계층에서 니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위층은 37.7%, 중위층 21.0%, 상위층 16.5% 순이었다.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일 땐 니트의 비중이 18.6%, 16.5%를 기록했는데, 고졸 이하의 경우엔 이 비율은 22.9%, 23.0%로 기록하며 학력수준별 차이를 보였다.
과거 한 번이라도 취업한 경험이 있는 청년(17.4%)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년(21.5%)보다 니트의 비중이 낮았다. 직업훈련의 경우도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의 니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경연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장은 "최근에 청년실업률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018년 이후에도 21% 이상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어 니트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청년층 니트를 대상으로 취업경험이나 직업훈련, 인턴 등 서비스 중심의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완화, 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 만들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것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