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들이 지출한 접대비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법이 기업 접대문화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접대비 현황(2009~2018년)'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은 554만3323개였으며 이들이 집행한 접대비 총액은 92조8323억원이었다.
법인 1개당 평균 접대비는 2009~2013년 1700만~1800만원을 오르내리다 2014년부터 1600만원대로 내려앉았다. 김영란법으로 불리우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법인 1개당 평균 접대비가 1689만원에서 2017년 1531만원, 2018년 1446만원으로 떨어졌다.
특히 수익 규모가 커 접대비를 많이 쓰는 대법인일수록 접대비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상위 1% 기업의 평균 접대비는 2016년 5억6116만원에서 2018년 4억2678만원으로 23.9% 줄어들었다.
이와 더불어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유흥업소 지출이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신고 법인의 법인카드 사용현황(2014~2018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9146억원으로 2014년 1조1819억원)보다 22.6% 감소했다.
유흥업소별로 보면 룸살롱은 같은 기간 7332억원에서 4778억원으로, 단란주점은 2018억원에서 1823억원 감소했다. 이에 반해 골프장 사용 금액은 2014년 1조787억원에서 2018년 1조1103억원으로 다소 증가했다.
김 의원은 "매출 규모가 큰 상위 1% 법인의 경우 평균 접대비가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크게 줄어들었다"며 "기업의 접대비가 줄어든 것은 청탁금지법과 함께 음주 문화의 변화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