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분석, 2017년 준조세 '139조원' 육박
법인세의 2.3배, 소득세의 1.8배 수준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우리 국민이 세금 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강제적으로 지는 모든 금전적 부담('광의의 준조세')이 조세 총액의 40% 수준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준조세를 '광의'와 '협의' 개념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13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했다.
광의의 준조세 규모는 2017년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7.5%, 조세총액과 비교하면 40.1% 수준이었다.
광의의 준조세 구성 비율을 보면 건강보험료 총액이 50조4000억원으로 36.4%를 차지했고, 국민연금은 39조6000억원으로 28.6%를 차지했다. 고용·산재보험까지 합한 4대 사회보험 총액은 108조8000억원으로 78.5%를 구성했다.
2017년 기준 협의의 준조세는 약 58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1% 늘었다. 협의의 준조세는 수익·원인의 인과 관계에 따라 지게 되는 부담인 사회보험 가입자 부담분과 사용료·수수료, 벌금 등은 제외한 것으로 기업 부담분이 대부분이다.
전년대비 증가규모를 살펴보면 광의의 준조세는 2016년 약 131조8000억원에서 2017년 6조 8000억원이 늘어 약 5.2%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협의의 준조세(2017년, 58조3000억원)는 약 2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17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3.2%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기업과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 규모는 관련 세목 세수의 최대 2배를 훌쩍 넘겼다.
2017년 준조세 총액 138조6000억원은 법인세의 2.3배, 소득세의 1.8배 수준이었다.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2017년 약 58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기업의 당기순이익인 188조7000억원 대비 31% 수준으로 나타났다.
4대보험 중 직장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2016년 약 41조원에서 이듬해인 2017년에는 약 43조5000억원으로 6.1% 상승해 같은 기간 임금상승률인 3.3%(실질 1.3%)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로 준조세가 급격히 증가해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준조세 총액의 관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