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의 재정학 함의' 보고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1년 전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세수부진에는 중앙정부가 국세로 걷어서 지방에 일부를 내려주는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이 영향을 줬다. 가뜩이나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이 점차 커지면서 나라곳간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세원(稅源)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의 재정적 함의'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은 지난해 11%에서 올해 15%, 내년에는 21%(예정)까지 오른다.
이 조치로 올해 지방소비세는 전년보다 4%포인트 늘어난 3조2000억원이 추가로 들어오고, 내년에는 8조6000억원(2018년 대비 10%포인트↑)이 추가로 지방에 이양된다.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도 올해 23.1%에서 내년 25.0%까지 오른다.
수 조원의 세금이 지방에 더 배분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에 내려주는 세금이 많다보니 중앙정부 재정을 쪼그라들게 하는 효과를 낳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은 209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7000억원이 줄었다.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오르며, 약 2조5000억원 가량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전된 탓이 컸다.
부가가치세의 지방 이양비율 인상으로 지방세 비중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국세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일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예정처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이양 확대에 따라 일반재원으로서 국세수입 기반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인구고령화, 해외소비확대, 인터넷 기반 거래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의 세수 신장세가 저하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새로운 지방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지방세 수입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은 소득, 기타과세 등에서 신규세원 발굴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세수의 안정적인 증가(신장성), 지역기반·공공서비스 기능(공익성), 세원의 지역별 고른분포(보편성) 등을 감안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원 배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