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R&D 최대 공제율 韓 6→2%…日 10→14%로 확대
작년 OECD R&D 지원 순위, 36개국 중 韓27위, 日 14위
한경硏 "혁신성장 어느 때보다 중요…R&D 공제율 등 확대 필요"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연구개발(R&D) 세제지원 정책이 상반된 행보를 걷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대한 R&D지원을 축소하는 동안, 일본은 R&D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한도 상향, 투자 인센티브 확대, 공제비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대기업 R&D 세제지원 양국의 순위 격차가 지난 10년(2009~2018년) 간 3단계에서 13단계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일반 R&D 공제제도는 총액방식이나 증가분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증가분 방식은 높은 증가율을 시현한 선택해 80% 이상의 기업들이 총액 방식을 택하고 있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양국의 R&D 세제지원 정책을 비교한 결과, 한국 대기업의 일반 R&D 총액 방식은 매출액 대비 R&D비용 비중의 절반을 2% 한도 내에서 공제율(0~2%)로 설정하는 반면, 일본은 기본공제율 6%에 투자 증가율에 따라 14%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한국은 2013년 이후 일반 R&D 공제율을 3~6%로 4차례 축소한데 반해, 일본은 8~10%이던 공제율을 6~14%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대기업의 일반 R&D 조세감면율(일반 R&D 세액공제를 R&D 투자비용으로 나눈 수치)이 2013년 12.1%에서 4.1%로 5년 동안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OECD에서 발표하는 36개국의 대기업 R&D 세제지원 순위가 지난 10년 간 한국은 14위에서 27위로 13단계 떨어졌고, 11위에서 14위로 3단계 하락한 일본과의 격차가 커졌다.
한경연은 일본 R&D 세제지원에 대해 "기본공제인 총액형의 경우 기업의 R&D투자의 일정 비율을 단순히 감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증감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변화하는 구조로 운영된다"며 "특히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기존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해, 과거에 비해 R&D 증가율이 0~8%일 경우 공제율을 인상하고 증가율이 –25~0%일 경우 공제율을 인하하도록 조정했다"고 했다.
또 공동·위탁연구에 대한 공제 상한을 법인세액의 5%에서 10%로 확대했고, 대기업이 연구개발형 벤처기업과 공동·위탁연구를 통해 혁신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추가 공제율을 20%에서 25%로 인상했다. 이 조치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R&D 공제한도가 법인세액의 40%에서 45%로 늘어났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
전담인력·전담부서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를 인정해주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적격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연구 인력의 학력요건과 연구개발 시설 관련 물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국가 간 무역전쟁과 4차 산업혁명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기존의 물적투자와 고용확대에 따른 성장에 한계에 한계가 나타나면서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R&D 투자확대를 위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등 양적 확대와 함께, 공동·위탁 연구대상, 공제범위 확대를 통한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