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경제회복후 재정 건전성 확보 방향으로 회귀해야"
내년부터 적자예산 규모가 역대 최고 속도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정부가 전망한 가운데, 올해 나라 살림이 적자로 돌아서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 경제가 어려운 기간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겠지만, 회복된 후에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이 회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경우 가계 부채 등 민간부채의 취약성이 공공부문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위기 시 국가재정이 완충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을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예결위는 제언했다.
10일 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회 예결위의 2020년 예산안 종합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까지 총수입 증가율 대비 총지출 증가율 격차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19~2023년 연평균 총수입 증가율(3.9%)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 6.5%를 2.6%포인트 밑돈다.
이런 격차는 2004년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이라고 예결위는 지적했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연평균 총수입 증가율(5.0%)은 총지출 증가율(3.5%)을 1.5%포인트 상회했지만, 2017∼2021년 0.3%포인트 하회하기 시작해 2018∼2022년에는 -2.1%포인트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으로 하회 폭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내년 -31조5천억원(국내총생산 대비 -1.6%)에서 2023년 -49조6천억원(GDP 대비 -2.2%)으로 커질 것이란 게 정부의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 -72조1천억원(GDP 대비 -3.6% 적자)에서 2023년 -90조2천억원(GDP 대비 -3.9%)까지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올해 3분기까지의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예상과 달리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선다면 적자 규모는 더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국가채무 증가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이미 1.7배로 확대된다.
2012년 이후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2∼2018년 계획까지 7년간은 연평균 5.7%의 증가율로 계획됐지만, 2019∼2023년 계획에서는 9.8%로 증가율이 확대됐다.
국회 예결위는 보고서에서 "과거 국가재정운용 계획은 후반부에는 총지출을 감소 시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돼 왔던 반면, 올해 계획은 계획 후반부에도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총지출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국가채무도 증가하는 방향으로 계획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운 기간에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지만, 경제가 회복된 후에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이 회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또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와 달리 가계 부채 등 민간부문 부채가 높은 수준이므로 정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 건전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99.0%로 GDP 규모와 맞먹는 수준일 뿐 아니라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34개 국가 지역 중 가장 높다.
우리나라 비금융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도 1분기 103%로 전 세계 평균(91.4%)에 비해 높고 홍콩과 중국 등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예결위는 "향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경우 자칫 가계 부채의 취약성이 공공부문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위기 시 국가재정이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한 완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을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또 정부가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대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언급을 넘어서 국채 발행의 증가 규모와 속도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목표를 설정해 재정 운용의 준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