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특위 보고서…재정 건전성은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
"재정 역할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면 재정 건전성 지속적 관리 필요"
지난 2001~2018년 정부채무가 주요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재정 건전성 자체는 여전히 양호하지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려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1∼2018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증가율은 연평균 11.1%였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금액이다.
이 같은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여섯번째로 높다. 라트비아(13.4%)·룩셈부르크(12.8%)·칠레(12.6%)·에스토니아(11.3%)·호주(11.3%) 등이 우리나라보다 높다.
반대로 스위스(0.7%)·덴마크(0.8%)·스웨덴(2.2%)·벨기에(2.8%)·독일(2.8%)·일본(3.2%)·이탈리아(3.2%)·이스라엘(3.2%)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한 편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0.1%(2017년 결산 기준)로, OECD 회원국(전체 평균 110.5%) 안에서도 낮은 수준이다.
주요 국가의 부채 비율은 ▲미국 106.0% ▲일본 222.5% ▲프랑스 123.3% ▲독일 72.3% ▲스웨덴 50.3% 등이다.
그런데도 보고서가 정부부채 증가율을 지적한 것은 절대 수준이 낮더라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한국의 경상성장률은 연평균 5.8%였다. 부채(증가율 11.1%)가 성장보다 1.9배 빨리 늘어났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진작하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