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올해 국세수입은 294조8000억원으로 연말 기준 세입예산액에 조금 못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사실상 세수결손(실제 걷은 세금이 정부가 계획한 세입예산보다 적은 것을 의미)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인데, 세수결손은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의 약 1% 이내 수준에서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거래세(-7000억원), 유류세,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라 약 1조3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주요 10개국의 최근 5년간 세수오차율(4.4%)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간담회에서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반 소회·평가 ▲2년반 경제운영 성과 및 향후 과제 ▲재정적자, 국가채무 이슈에 대한 입장 ▲2020년 경제정책방향 준비 및 방향 등을 설명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내년 경기 반등 계기를 마련해, 경제성장률 2.2~2.3%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우리 경제에 누적된 추세적 성장 둔화와 양극화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혁신·포용·공정을 토대로 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노력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민간 활력 저하, 세계 경제와 연동된 저성장,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문제 등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내년엔 경기 반등 계기를 마련하고 IMF, OECD를 포함한 주요 기관들이 전망한 경제성장률 2.2~2.3%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활력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내년 국가채무 수준은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확장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수지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관리재정수지는 중장기적으로 -3% 이내로 복귀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따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39.8%로 전망한다"며 "하지만 이는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