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제도를 이용하면 자녀들은 상속세 부담 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및 예금 등을 합해 45억원과 임대보증금 등 부채 5억원을 남겼다고 치자.
상속인들은 8억원 상당액의 상속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하면서 배우자는 10억원을 상속받고 나머지 재산은 모두 자녀들이 상속받기로 하고 상속세 8억원은 배우자가 모두 납부하기로 하였다.
위 사례의 경우 자녀들은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30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을 받았는데 자녀들에게 추가적인 과세문제가 발생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추가적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에 따라 상속재산중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원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상속세에 대하여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특정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재산세과-454, 2011.09.27.).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하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계산한 상속세 상당액만큼 배우자가 상속을 받도록 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고 그 배우자가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게 하면,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세 부담없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가 있게 된다.
또한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상속이 개시되어도 그 배우자가 납부한 그 상속세만큼은 재상속이 되지 않으므로 재상속에 따른 상속세도 추가적으로 절세할 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