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그중 한 채를 팔고 농어촌 주택을 취득했을 때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예외 등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 지역을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그중 한 채를 먼저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지 못할 뿐 아니라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라면 '중과(최대 20%포인트)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농어촌 주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세법상 농어촌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합산금액 6억원 이하)가 기존 주택을 팔고 2개월 내 읍·면 단위 소재한 농어촌주택(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했다면, 2주택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최대 20%포인트)를 적용받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3년 이상 보유·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 같은 주택촉진 거래 대상에 고용위기지역(전국 7개 시군구), 미분양관리지역(37개 시군구)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올해 10월말 현재 군산·창원·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 등 7곳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곳과 지방 31곳 총 37개 지역을 선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입법화가 된다면)해당 지역에 수도권 거주자의 이전을 촉진시켜 지역 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으며, 수도권에는 주택공급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