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세법개정 '합의'
◆…지난 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정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내년 지방소비세율이 현행보다 6%포인트 오른다. 현재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으로 풀이된다. 수 십 조원 규모의 지방소비세수가 늘어난 만큼 지방의 재정부담도 덜어질 전망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다로 2011년 새로 만들어진 세목.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였고, 2014년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감소를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11%까지 올랐다. 올해엔 지방공무원 수 증가, 지역사업 등을 감안해 15%로 인상했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이 21%로 오르면 5%분은 지역별 소비지출을 고려해 배분되고, 6%분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정 감소분 보전에 쓰인다. 나머지 10%분은 국가사업 중 지자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곳에 사용된다. 이 조치로 향후 5년(2020~2024년) 간 부가가치세수(국세)가 25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지자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소비세 세수를 증대시킴으로써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고 기대된다"고 했다. 올해 기준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3%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
또 영세음식점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이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현재 음식점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8분의8이지만, 연매출 4억원 이하의 경우엔 109분의 9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특례는 올해 말 일몰(폐지)될 예정이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관청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현행법상 예정·확정 신고 이후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의 경우도 확정 신고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가 단순히 명의자가 아닌 실제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로 판단된다.
현재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위탁자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데, 앞으로는 수탁자가 지정개발자로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