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 '장부작성, 성실신고 확인' 업무 제한 등 세법개정 '합의'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정우 위원장(가운데.민주당)과 위원들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업무 범위에 제한이 걸린다.
조세신고,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대부분 세무대리 업무에서 제한을 받지 않으나, 회계 관련 사무인 장부작성,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하지 못한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획득했다면 '장부작성 대행',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세무대리업무가 허용된다.
조세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조세상담·자문, 세무조사 등 관련 납세자 의견진술 대리, 개별공시지가 등 이의신청의 대리, 조세에 관한 신고 서류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이 허용되는 업무 범위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 업무 범위에 제한을 둔 데는 변호사들이 회계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전문적 회계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업무로서, 회계지식과 실무 경험이 부족하고, 회계장부작성을 하지 않는 변호사에게 이러한 회계업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7월 장부작성 대행,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당시 입법예고 후 법무부 등과의 사전 협의 부족으로 개정안이 철회됐다가 올해 장부작성 대행 등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교육을 전제로 전면 허용하는 입법안이 정부안으로 만들어졌다.
다만 조세소위는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실무교육' 내용에 대해선 재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하기 위해선 집합교육 250시간(약 2개월), 현장연수 6개월의 실무수습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