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세부담 법인세(8위) 높고, 소득(30위)·소비세(31위) 낮아
"경기둔화로 기업 활동 부담 우려…법인세율 22%로 인하해야"
"소득세는 비과세·감면 축소, 소비세는 간이과세자 혜택 조정"
한경硏, '세목별 조세부담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최근 재정지출 수요(복지 등)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조세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법인세는 낮추고,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소비세 분야의 감면혜택 축소, 즉 해당 세목(稅目)의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세목별 조세부담수준의 국제비교·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고령화로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둔화가 현실화된다면 국세수입 등 감소로 재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보고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선 재정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수입(60.6%, 2020년 예산기준)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세수입의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했다.
실제 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294조8000억원 전망)보다 줄어든 292조원이 걷힐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총지출 증가율(올해 본예산 대비)은 9.3% 늘어난데 반면, 총수입은 1.2%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이에 재정수요의 확대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선 조세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
이러한 주장엔 세부담이 한쪽에 쏠린 조세체계도 영향을 줬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은 OECD 국가 중 8위다. 소득세는 30위, 소비세는 31위로 낮은 수준에 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현재 상황에서 기업 활동,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에 대한 편중 현상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법인세 분야는 최고세율 22%로 인하, 과세구간 축소 등을 제시했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조세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선 소득·소비세 부담을 올리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소득세 분야는 과도한 비과세·감면을 점진적으로 줄여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소비세 분야는 과도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을 우선적으로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임 위원은 "미국을 비롯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로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해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법인세율 인하 등 법인세 부담수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제안한 법인세율 인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