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4일 오전 국회 앞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
변협 "김정우 의원 발의한 개정안, 헌재 결정 반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지난 2017년 12월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 규탄 및 법조유사직역 정비 촉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단체 행동에 나선다.
대한변협은 오는 4일 오전 11시4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의 회계 관련 세무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는 지난달 25일 변호사에게 회계 관련 사무인 '장부작성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잠정 합의했다.
조세소위에서 잠정 합의된 개정안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장부작성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회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김 의원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장부작성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무대리 업무가 변호사에게 허용된다.
그러나 변협 측은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한다"며 국회가 세무사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김 의원은 기재부와 법무부가 협의한 정부안이 있는데도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에 대해 부처 간 합의를 무색하게 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무위로 돌리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궐기 대회 개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라"며 성명서를 낸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제한한 세무사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