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발표 자료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국세수입은 260조4000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3조원 줄었다.
정부 목표치 대비 실제 징수한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88.3%로 1년 전보다 1.4%p하락했다.
정부는 국세수입이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꼽았다.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15%로 4%p 상향 조정하면서 부가가치세에서만 3조4000억원 가까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세수 규모는 67조원이었다. 지난 10월 한 달간 소득세수 규모는 6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억원 이상 증가했는데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수가 증가한 영향이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올해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악재로 불황을 면치 못한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법인세수 감소폭이 큰 폭으로 늘었다.
1월부터 10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69조원 규모로 지난 지난해와 비교해 8.8%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월과 12월에 법인세와 관련된 이슈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법인세수진도율은 100%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69조4000억원이었다. 지난 10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1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했는데 수출 감소에 따른 환급액이 감소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 규모가 소폭 감소해 재정 건전성 지표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10월 누계 기준으로 11조400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지난 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10월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완료되고 부가가치세 등 세수호조의 영향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재정수지 적자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총수입 대비 총지출 진도율이 크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올해 재정수지는 정부 전망치 내외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