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교통사고 관련법 신속 처리
민주당, 오후에 4+1 예산안 상정방침...한국당 "전례없는 일" 반발
'패스트트랙 2법은 상정 안해...민주당-한국당 협의 필요 판단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더팩트)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예방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3건도 일제히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총 239개 안건 가운데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먼저 상정해 통과시켰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조항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한 특가법 개정안이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건을 계기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 특가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인한 안전 의무를 위반한다면 3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에 처하게 했다. 처벌 조항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거나 전방 주시 등 운전자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 발생이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민식이법과 함께 지난 2017년 10월 동네 놀이공원 주차장 경사도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치여 사망한 최하준군(당시 4세) 이름을 딴 '하준이법'을 통과시켰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위치한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밖에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UAE·남수단·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 등도 처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오전에는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한 후 정회 하겠다"며 "당초 합의대로 진행하려 했으나 순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각 교섭단체에 의사일정 공지가 늦어진 점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3당이 이날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국당의 전날 의총 결과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 보류 등 혼선이 일고 있어 처리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당과의 예산안 협상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은 4+1(민주·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수정안을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 및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제1야당과 협상하지 않은 예산안 처리는 전례가 없다며 강력 반발하며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다만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2개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한국당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