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자료 관계부처 합동)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서울,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갖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야한다.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과세 타깃'이 되지 않았던 주택합산 시가 17억 이하(종부세 과표 3억원 이하) 주택까지 과세베이스에 포함된다. 아울러 시세 30억원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80%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종부세 전(全)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이 0.1~0.3%로 인상된다. 지난해 9·13대책에서 세율조정이 없었던 3억원 이하(시가 약 17억6000만원) 구간이 0.6%(현 0.5%)로 오른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94억원 초과 구간을 보면 현행 2.7%에서 3.0%로 오른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가 더 강화된다.
3억 이하 구간은 일반세율에 0.2%포인트(0.6→0.8%), 6~12억 구간은 0.3%포인트(1.3→1.6%), 50~94억 구간은 0.5%포인트(2.5→3.0%) 올라간다. 94억 초과 구간은 현행 보다 무려 0.8포인트 인상된 4.0%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오른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이 전년도 세액의 20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 세부담 상한도 300%로 상향조정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면 종부세를 전년도 납부액의 최대 3배까지 더 내야한다는 소리다.
아울러 1세대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공제율의 상한이 높아진다. 60~65세의 공제율은 20%, 65~70세 30%, 70세 이상은 40%다. 실수요 1주택자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정부는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에 배분되는 종부세의 증가분을 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시행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를 높인다.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경우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0%,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격 공시 세부 추진방안과 현실화 로드맵 수립 계획 등 신뢰성 제고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2019년 11월 기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이상 또는 청약 경쟁률 5대1 이상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 LTV·DTI 제한, 분양권 전매·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 적용
▲서울 25개구 전역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