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공수처 설치, 속도감 있게 준비해 달라"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안 처리...관보 공포 예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의결해 국회 제출
文대통령,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노란카펫 지자체 확산 당부도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년 제1회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면 이후 6개월 지난 뒤 시행된다. (청와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2020년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법률안 2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은 헌번 제53조에 따라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할 것으로 보여 이르면 오는 7월 공수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됐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며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다.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부대변인은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은 검찰개혁법 중 하나로, 검찰 창설 71년 만에 기소독점권을 깼다는 의미도 갖는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도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제시된 바 있는 공수처 설치는 문 대통령의 1호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2020년 제1회 국무회의 모습 (청와대)
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법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의결에 따라 개정 선거법 역시 조만간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심의·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이 법안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새로운 법률로 만들어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소속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공직자는 인허가, 계약 등 직무 수행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채용 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자,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한 부대변인은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고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이 시행돼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스쿨존 안전이 강화되리라고 본다"며 "다만 이면도로처럼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란카펫'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한 바 있다"며 "지자체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늘려가는 작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보고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블랙아이스의 경우 육안으로 구별이 잘 안되고 식별이 안 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결빙 우려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 현황' 보고에 "안전장치 없이는 작업을 못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 감독을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에 대해 "늘면 느는 대로, 줄면 주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들께 알리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해 나가는 방식으로 더 노력하면서 특별한 대책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